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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규제 안내 및 준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1.20. 공포, 2026.7.21. 시행)에 새롭게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문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자사 사이버몰 운영 및 사용후기 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 적용 대상 : 자사 사이버몰 등 온라인몰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후기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주요 내용 :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공간제약이 있는 경우 버튼·링크를 통한 별도 화면 연결 가능 ○ 적용일 : 2026.10.22. (2026.7.21. 시행 후 3개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본격 적용)
※ 별첨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