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활용 위조상품 감정지원 사업 상표권자·플랫폼사 협력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30
첨부파일
이전 글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푸드QR 도입 수요조사 안내(~8/7) 2026/07/31
다음 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U 식품포장재 규제대응 분석기술 설명회(영남권) 신청 안내(~7/31 오후 5시) 2026/07/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활용 위조상품 감정지원 사업 

상표권자·플랫폼사 협력제안 안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공공 감정지원 체계 구축 및 상표권자·플랫폼사 협력 요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정의 : AI 분석과 공공기관 검토를 통해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의 정 가품을 지원하는 감정 환불 체계

□ 주요내용

 ○ 신청된 상품에 대해AI 분석 및 보호원 담당자 검토를 거친 ‘감정지원서’를 상표권자에게 제공

 ○ 상표권자의 최종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차단등 원스톱 사후조치 실행

   - 감정지원서는 상표권자확인용으로 제공되며, 일반소비자에게는 정·가품 판단결과를 직접 제공하지 않음

 

□ 참여방법 및 절차

 ○ 참여기업(상표권자) 역할

   -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상품위주로 정 ∙ 가품 가이드 라인 제공(선택)

   - 보호원이 제공하는 감정지원서에 대한 최종 확인

○ 참여기업(플랫폼사) 역할

   -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한 위조 의심상품의 구매 데이터연계(선택)

   - 보호원이 제공하는 감정지원서에 대한 최종 조치 실행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cat@koipa.re.kr, 02-6196-2028, 2031

            지식재산처상표분쟁대응과 hyeonkim82@korea.kr, 042-481-8282


※ 별첨 : 2026 AI 활용 위조 상품 감정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