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첫째,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을 정비하였다. "목록" 제정 시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였다.

① 관련 제품의 식품 안전 리스크가 높은 경우로, 예를 들어 중국 해관에서 부적합 식품이 여러 차례 검출된 경우

② 관련 제품에서 중대한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은 경우

③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이미 육류, 유제품, 수산물 등 고위험 식품에 대해 등록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상기 "목록"은 등록 규정 실시 공고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범주는 육류 및 육제품, 수산물 등을 포함하며, 기존의 '등록관리규정'과 비교하여 유지원료(식용유 원료), 잡곡, 신선 채소, 건조 두류, 조미료,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 및 코코아원두 등 6종의 초급 식용농산물 범주가 제외되었다. 제외된 초급 식용농산물 생산 기업에 대해 중국 해관은 이미 사전에 "수입 농산물 해외 기업 신고 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219호)를 발표하여 감독 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등록 대상 해외 저장시설 범위”를 규정하였음. 육류 및 수산물의 저온 보관 특성을 고려하여 냉동·냉장 창고를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답변: '등록관리규정'은 국제 협력 기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기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등록관리규정' 제17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지역)는 중국 해관총서와 구체적인 ‘목록 등록’ 대상 제품 범주, 추천 방식, 사후 감독 관리 요구사항, 문제 소통 메커니즘, 퇴출 메커니즘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여 보다 개별화된 등록관리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고 관련 협력 문건을 체결한 후, 해당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은 약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목록 등의 자료를 중국 해관총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는 약정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일괄 등록 및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목록 등록'은 기업이 기존의 공식 추천 또는 자체 신청 등록 방식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답변: 중국 해관은 교육, 매뉴얼, 시스템 안내 등을 통해 기업의 이해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 처리 기간은 기업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약 20영업일 내 처리됨. 신청 자료는 시스템에서 명확히 안내되며, 필수 항목은 별표로 표시된다. 또한 AI 기반 자동 응답 및 신청 지원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 답변: 등록 정보는 수입식품 전 과정 관리의 핵심 요소다. 수입 시 규정된 방식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접수가 거부되거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