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타민·미네랄 최대함량 기준 통일 추진

 유럽연합(EU)이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 및 비타민·미네랄 강화식품의 최대허용함량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EU는 식품보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미네랄의 종류와 화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품에 함유할 수 있는 최대함량은 EU 차원에서 통일되지 않아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인용 식품보충제의 비타민 D 최대함량은 크로아티아의 경우 1일 섭취량 기준 10 µg, 벨기에는 75 µg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97 µg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값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기업의 국가별 규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EU는 「Directive 2002/46/EC」 및 「Regulation (EC) No 1925/2006」에 따라 비타민·미네랄의 최대함량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대함량 설정 시 안전한 섭취 상한수준, 다른 식품을 통한 섭취량 및 인구집단별 참고섭취량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년 6월 유럽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회원국 전문가들과 기술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Call for Evidence)이 개시될 예정이다. EU 농식품 규제 정보 플랫폼 AGRINFO는 관련 규정의 최종 채택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고함량 비타민 제품은 현행 EU 회원국의 최대허용함량 또는 가이드값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타민·미네랄 제품은 유통 중 함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표시함량보다 많은 양을 투입하는 초과 투입(overage)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통 기준이 도입될 경우 표시함량뿐 아니라 실제 함량까지 고려한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Directive 2002/46/EC」 제10조에 따라 회원국은 식품보충제의 시장출시 신고(notification)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신고 대상과 절차, 제출자료 등이 다르므로 수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EU의 최대함량 설정안과 의견수렴 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영국은 EU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기준 확인 필요

* 현지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KATI(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6660&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page=2&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