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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SPS 통보문 안내(10월 3주~11월 3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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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SPS 통보문 안내(10월 3주~11월 3주)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WTO/TBT, SPS협정에 따른 제외국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규정의 제·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WTO통보문을 제공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 통보문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 및 WTO 홈페이지(www.wto.org 또는 docsonline.wto.org)에서 확인 가능

'23년 10월 3주~11월 3주 주요 통보문

구분

배포·통보일자

국가/지역

주요 내용 

TBT

2023-10-25

대만

 건강식품허가 신청 규정 개정(초안): 온라인 등록신청 방식 추가 등 

TBT

2023-10-27

유럽연합

○ 홍국 쌀에서 추출한 모나콜린 K의 건강 주장에 관한 규정 (EU) 번호 432/2012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

- 홍국 쌀에서 추출한 모나콜린K 건강 주장 승인 취소
- 의견마감일: 2023-12-26

TBT

2023-11-02

인도네시아

○ 해외 할랄 인증기관(LHLN)의 인증 및/또는 적합성 평가 지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기관의 규정안 

○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 및 음료의 제품 종류에 대한 통일된 코드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교부 장관령안;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 및 음료 제품 유형에 대한 HS 코드 목록 제공

○ BPJPH의 일반 서비스 요율 결정에 관한 2023년 할랄제품보증기관의 2023년 법령안 No.___; 2021년 법령 No. 141의 두 번째 개정안

○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기준에 관한 2023년 제20호 할랄 제품 보증 조직 기관장의 법령;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SJPH) 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안으로 법적 규정에 따라 할랄 인증 의무가 있는 모든 기업 행위자가 구현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설명함

○ 가공된 식품 및 음료의 할랄 인증 지침에 관한 2023년 제78호 할랄 제품 보증 조직 기관장의 법령; 가공된 식품 및 음료의 할랄 인증에 대한 지침. 가공식품 및 음료 제공에 대한 할랄 인증을 시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포함  


 ○ 문 의 처

    - SPS 관련, 국제협력담당관 이계재 주무관(☎ 043-719-1569)
    - TBT 관련, 국제협력담당관 김선희 주무관(☎ 043-719-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