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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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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의견회신

2024/03/27부터 2024/04/16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4/03/26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4/03/2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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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26일(화)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4월 1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4월 1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 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