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지침 업데이트 주요 현황('23년 12월)
'23년 12월 발표·발간된 제외국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을 취합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정 개정사항 및 지침/가이드라인 원문을 함께 첨부하였으며, 초안 발표·의견수렴 및 동향과 관련한 사항은 홈페이지 알림/자료실>부처·유관기관 발행자료>제외국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제외국 규제 동향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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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시행일
관련 링크
말레이시아
저가상품(LVG) 판매세 정책 가이드라인 발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500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14만 원) 이하의 저가상품(Low Value Goods, LVG)에 10%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정책 관련 가이드라인
2023-11-03
2024-01-01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에 등록된 저가 상품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10% 부과 - KATI 농식품수출정보
대만
건강식품 제조에 대한 우수제조기준 표준 제정
건강식품 제조업자의 제조 관리 및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건강식품 제조에 대한 우수제조기준 표준' 을 제정
2023-12-04
2025-01-01
식품안전정보원 > 지식마당 > 안전정보 > 국내외 일일정보 > 국내외 일일정보 (foodinfo.or.kr)
인도네시아
수입정책 및 규정에 관한 무역부 규정 개정(No. 36/2023)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충제 등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함사전수입승인(PI)와 선적전검사(LS) 대상 품목 확대건강기능식품 관련 HS Code 5개 품목이 해당 됨
2023-12-11
2024-03-10
[인도네시아] 일부 건강기능식품 사전수입승인(쿼터) 대상 포함 - KATI 농식품수출정보
중국
보건식품 마크 표시지침 및 인삼 등 보건식품 원료 3종 공고
보건식품 마크 규격 및 표시위치(주표시면 좌측상단)설정
2023-12-12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인삼(피로/면역력), 서양삼(피로/면역력), 영지(면역력) 3종 추가
2023-12-18
2024-05-01
태국
영양라벨, 식품의 건강강조표시, 식품보충제 관련 고시 3종 개정
영양정보 양식 변경, 영양강조표시 원칙 등 설정식품 건강강조표시 원칙 및 요건 설정식품보충제의 비타민/미네랄 최소함량은 태국 1일 영양성분 섭취 참고량의 15% 이상이어야 함
2024-01-05
2024-07-02(시행전 기존 규정대로 표시한 제품 2027년 7월 1일까지 판매가능)
กองอาหาร (moph.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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